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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 1.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춥고 기나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곧 3월이 다가옵니다.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캠퍼스에도 봄의 싱그러움과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하겠지요. 이번 포스팅에는 모든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이 확대된다는 내용과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 3,050억원이며 이는 작년.. 2025. 2. 23.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동원훈련 명칭변경, 훈련비 지급, 여군예비역 지정 ) 1.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지난 포스팅에서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현역병들의 처우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역병에 대한 지원책은 당연한 것이고, 전역한 예비군들에 대해서도 전역했다고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예비역들은 현역들에 비해 여러모로 군기가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들의 경험치와 노련함은 유사시 큰 전력이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택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훈련을 3월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유형별로 예비군 훈련.. 2025. 2. 22.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병 봉급 인상, 내일준비적금 인상, 공상추정제) 1.  2025년 병 봉급 인상 젊고 창창한 20대 초반 나이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국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 날이 워낙 많아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장병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금년도 봉급(병장기준)을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계급별 약 20% 차등적용하여 책정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이병 :  ('24년) 64만원 -> .. 2025. 2. 22.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배경, 내용, 예상효과) 1.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해위 처벌 배경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트로트 가수 김 모 씨의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이었습니다. 언론 취재 및 수사 과정에서 김 모 씨는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고수습을 하기는커녕 현장을 도주하였고, 이후 편의점에 들어가서 추가로 캔맥주를 더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설치된 여러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더 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각에서 일명 '술타기' 수법(음주운전으로 사고를 .. 2025. 2. 2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화재방지, 스프링클러 및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 1.  화재 관련 통계 및 방지 필요성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소식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겨울철 화재(12월~2월)는 연평균 약 10,53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05명이 사망하고 6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도 약 2,000억 규모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겨울 불행히도 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하던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으며, 서울 무학여고의 급식조리실 및 식당이 있는 별관건물에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10여 대.. 2025. 2. 2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착안점 )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핵심 필수 품목입니다. 과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으러 당시 동사무소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디지털 형태로 대체한 새로운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제는 휴대폰만 있으면 굳이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휴대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분실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듯싶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혹시나 집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오더라도 되돌아가서 가져 올 필요가 ..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