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병 봉급 인상
젊고 창창한 20대 초반 나이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국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 날이 워낙 많아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장병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금년도 봉급(병장기준)을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계급별 약 20% 차등적용하여 책정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이병 : ('24년) 64만원 -> ('25년) 75만원
- 일병 : ('24년) 80만원 -> ('25년) 90만원
- 상병 : ('24년) 100만원 -> ('25년) 120만원
- 병장 : ('24년) 125만원 -> ('25년) 150만원
이번 병봉급 인상은 군 장병들의 보다 나은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병들은 군 복무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인상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것입니다. 특히, 복학 등 사회 복귀 초반 무렵에 재정적 스트레스가 많은데 봉급을 착실히 모아서 나온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봉급 인상 정책은 정부가 군 장병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고,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장병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두 번째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기 전 저축을 통해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병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는 월 55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월 최대 40만원 -> ('25년) 월 최대 55만원
(예시) 복무기간 18개월, 월 55만원 납입한다고 가정 시,
- 990만원(55x18)이 원금이 되며, 기본금리(5% 내외 가정) 적용 시 약 1,029.2만원 예상
- 정부 매칭지원금 990만원(원금의 100% 지원)을 더하면 대략 2,019만원 예상
단, 정부지원금 인상에 따라 적금 기존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금년 1월 2일부터 기존 가입계좌의 납입한도 상향(납입한도 상향은 은행 계좌별 최대 30만원, 개인별 2개 계좌 합산 최대 55만원 한도이며, 5만원 단위 상향 가능(단, 복무 중 1회만 변경 가능)) 및 군 급여 중앙공제(급여일로부터 1달 전에 신청되어야 반영되므로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2월부터 반영 가능)
또한, 인상된 재정지원금(55만원)은 금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당연히 기존의 지원금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인상 또한 장병들이 군 복무를 마친 후 학업 및 취, 창업 등을 위한 목돈마련 및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인이 될 때까지 목돈을 모아볼 경험이 없었던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목돈을 모아보는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경제학 수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역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기까지 하는 아주 고마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3.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 시행
마지막으로, 공상추정제의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추정제란 군인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과정(공무수행)에서 상당기간 유해 또는 위협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및 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공상추정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해 또는 위험환경과 질병(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및 심장 질병, 암 질병 및 악성 질병, 정신질환) 간 연관성에 대해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책임이 경감되며, 공상이 명백한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병들은 복무 중에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병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한 정책들은 군장병들의 생활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장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병들에 대한 투자와 예우는 곧 장기적으로 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