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3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인구감소 문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기대와 우려) 1. 인구감소 문제올해 초 오래 오래간만에 반가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생(등록) 자 수 가 2023년 대비 3.1% 늘어난 24만 2,334명으로, 이는 9년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이나 그 폭도 2023년 11만 8,881명보다 다소 줄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일상에서 향후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뉴스나 자료를 접할 때면 문득 앞으로 내 자식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부영그룹은 민간 기업이지만 자녀 1명 출생 시 1.. 2025. 3. 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청년실업,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설 지원 내용) 1. 청년실업 문제앞선 포스팅에선 중장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과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청년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각한 취업난에 좌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해결책이 모색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행히 금 모으기 운동 등 우리 국민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노력으로 결국 다시 어려움을 극복해 냈.. 2025. 2. 2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최저임금 개요, '25년 인상 내용, 파급 효과) 1.  최저임금 개요 매년 여름경 뉴스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매년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몇 차례 진통을 겪으며 결국 극적으로 협상안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뉴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은 시간당 단가 1만원 벽을 최초로 넘긴 해라는 점에서 한국 노동사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문득 최저임금의 정의가 궁금하여 위키백과를 검색해보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2025. 2. 27.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중장년 일자리 현실, 경력지원제 신설, 소고) 1. 중장년 일자리 현실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남 80.6세, 여 86.4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을 비롯한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균형 잡힌 식습관 및 꾸준한 운동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몇 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생애 첫 직장 기준 은퇴를 말합니다. 요즘은 인생 1회 차, 2회 차로 구분하는 말도 있던데 인생 1회 차 은퇴연령을 말합니다. 보고서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만 49 ~ 55세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안정된 직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실.. 2025. 2. 26.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체불 근절법, 산안법 개정, 무상지원금 한도 상향 )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률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확대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임금체불 행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간 이러한 악덕 상습 임.. 2025. 2. 2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종합안내서, 의의)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 다양한 사정으로 한 명의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에 비해 소득은 낮은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료 등 높은 주거비용은 자녀 양육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