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3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 신설사항, 소고) 1.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 제도올 겨울 매서웠던 동장군의 기세가 요즘엔 한풀 꺾인 듯합니다. 날씨가 따뜻하여 갖가지 종류의 초목에서 싹이 트고 뱀이나 개구리를 비롯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태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도 이틀 전 훌쩍 지나간 걸 보니 앞으로는 봄의 기운이 동장군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며 점차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올 겨울같이 눈이 자주 많이 내린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 한파와 강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겨울엔 춥고 눈이 많이 와야 진정 제대로 된 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과 눈썰매도 자주 타고 눈과 관련된 추억을 어느 때보다 많이 만들어서 그 점은 좋았습니다만, 그 외에는 눈과 추위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부담스러운 점들도 .. 2025. 3. 7.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긴급재난문자 확대, 변경 사항, 나의 생각 ) 1. 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이야기는 앞선 포스팅에서도 다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기후 변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을 떠올려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강한 태풍 등이 어느 때보다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기상 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 충남 논산에서는 호우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였는데 이 사건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분석 결과가 나왔.. 2025. 3. 6.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환경보건이용권 신설, 주요 내용, 신청 방법) 1.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신설오늘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의 추진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등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환경성질환에 노출되게 되면 성장 발달이 저해되고 학습 능력 저하 및 정서 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에 걸릴 경우 .. 2025. 3. 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신청 방법, 추가 항목) 1. 탄소중립포인트제 소개앞서 청년 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확대 제도를 소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주제도 이와 연관된 주제입니다.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이것으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의 문제에 적극적을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탄소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 이것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해 온 제도로서 일상에서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동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최근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제 업무가 한.. 2025. 3. 4.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개정 사항, 명암) 1.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요즘은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는 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었지만, 테슬라 모델 3가 국내 공식 출시되었던 2019년에는 상당한 관심과 충격이 공존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탑승했을 때 실내 센터페시아에 커다란 태블릿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고 나머지는 국내차와 달리 너무나 심플해서 놀랐었고, 당시 자율주행 수준이 상당히 진보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었고, 원거리 운행 시 기름값보다 훨씬 저렴한 충전비용에 마지막으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훨씬 커졌습니다. 중국도 무섭게 전기차 시장을 점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기아와 현대의 전기차가 미, 유럽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2025. 3. 3.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문화누리카드, 변경 사항, 신청 방법)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 추진 배경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해서 과연 인간다운 삶을 향유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향유가 아니라 생존이겠지요.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윤택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문화생활이 밥 먹여 주냐고'라고 하며 아예 이와 담을 쌓고 사는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숫자일 듯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소외시민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2014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서점 등에서.. 2025. 3. 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