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실업 문제
앞선 포스팅에선 중장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과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청년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각한 취업난에 좌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해결책이 모색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행히 금 모으기 운동 등 우리 국민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노력으로 결국 다시 어려움을 극복해 냈지만 그때의 아픔은 2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잘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학습효과로 IMF 이후 청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 시험 공채 경쟁률이 2000년부터 매년 십수 년간 폭증하며 또 다른 공무원 신드롬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수에 비해 공무원 TO는 바늘구멍 수준이니 수많은 고시 낭인이 양산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 결과였겠지요. 요즘 MZ 청년들은 박봉에 일도 힘든 이런 직업에 수십만 명이 몰린다는 것에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이러한 현상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얼마 전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이 4년 만에 다시 최악이 됐다는 뉴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도 계속 늘고 있다는 암울한 뉴스였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약 6%, 실업자 수는 23만 명이라고 하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더해질 경우 훨씬 더 많은 청년세대들이 꿈을 제대로 펼칠 기회도 못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2025년 신설된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지원 유형은 크게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뉩니다. 유형Ⅰ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형Ⅱ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Ⅰ 지원자격>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유형 Ⅱ 지원자격>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결혼이민자 등,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등 총 22개 해당 계층에 해당되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15~34세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취업경험 무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고 계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kua.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등도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3.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올해부터는 앞서 살펴본 유형Ⅱ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취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2024.1.1 이후 참여, 2025년 취업자)
- 지원규모 : 2025년 1만 3천명, 228억원
- 지원내용 :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 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추가 지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니 기존 유형으로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분들은 신설된 사항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꼭 지원을 받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어나가는데 작은 밀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조사를 위해 고용 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이 밖에도 많은 유형의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아닌 다음 기회에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소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하고 막막한, 그래서 탈출구의 한 줌의 빛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지원액수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차츰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