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핵심 필수 품목입니다. 과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으러 당시 동사무소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디지털 형태로 대체한 새로운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제는 휴대폰만 있으면 굳이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휴대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분실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듯싶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혹시나 집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오더라도 되돌아가서 가져 올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대는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지역의 주민센터별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 및 보완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1단계는 2월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2단계는 3월 28일부터 인천, 경기,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확대될 예정이며,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확대 후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더욱 증진될 전망입니다.
2.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매우 간편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2가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주민센터를 직접 가지 않고도 휴대폰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을 선택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일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플라스틱)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신청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의 싱크로율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앱의 안면인식이 작동하지 않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물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휴대폰을 분실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착안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정책은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분실 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매우 크므로 보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과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률이 얼마나 확대될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본인 확인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능하여 불법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 안심은 될 것 같습니다. 분실 시 대응 체계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그 효력을 중단한다고 하니 믿고 쓸 정도는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전히 보안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불법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편의성 극대화와 동시에 안전성 역시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두가지 가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