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유산취득세 개편, 개편 내용, 일정 및 장·단점 )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 오늘도 어제에 이어 따끈따끈한 소식 2탄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인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왜 개편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되므로 세금을 부과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는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 2025. 3. 12.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주요 내용, 향후계획) 1.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언급되었듯 오늘 발표의 핵심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많은 화제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책 추진배경에서도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4년 12월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노인 빈곤율은 39.2%에 달해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 2025. 3. 1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기대 효과) 1. 국가건강검진 제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올해는 꼭 이루고 말 거라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세우는 목표는 아마도 건강과 관련된 것들 일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헬스(PT), 수영 등 운동 종목을 수강하거나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목표로 땀을 흘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대상자라면 가장 적절한 검진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 고민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연말에 비해 비교적 예약이 한산한 시기인 연초에 편하게 검진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최대한 몸을 건강하게 만든 뒤 검진을.. 2025. 3. 1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9급 공무원, 국어·영어 현장 직무형 개편, 기타) 1.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오늘은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9급 공무원의 인기가 예년에 비해 많이 시들해졌다는 뉴스가 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은 해마다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 37.2대 1 -> 2021년 : 35대 1 -> 2022년 : 29.2대 1 -> 2023년 : 22:8대1 -> 2024년 : 21:8대 1 참고로 2010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은 82.2대 1로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역대급 경쟁률이긴 했습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공직의 인기가 10여 년 만에 반토막 이상 경쟁률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이유.. 2025. 3. 9.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현 상황,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잡설 ) 1. 현 상황요즘 심심찮게 자영업자들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이 "IMF 때 보다 어렵다",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등등 장사가 너무나 안돼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지역의 대표 상권의 건물들도 요즘은 공실이 꽤 많이 보이는 걸 보면 체감 경기가 매우 팍팍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적 경제 문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다 보니 서민들의 주머니가 어느 때보다도 얇아지게 되었고 이에 직격타를 맞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신문 기사에서 '치솟는 물가 ·임대료에 폐업 속출..'벼랑 .. 2025. 3. 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 신설사항, 소고) 1.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 제도올 겨울 매서웠던 동장군의 기세가 요즘엔 한풀 꺾인 듯합니다. 날씨가 따뜻하여 갖가지 종류의 초목에서 싹이 트고 뱀이나 개구리를 비롯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태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도 이틀 전 훌쩍 지나간 걸 보니 앞으로는 봄의 기운이 동장군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며 점차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올 겨울같이 눈이 자주 많이 내린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 한파와 강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겨울엔 춥고 눈이 많이 와야 진정 제대로 된 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과 눈썰매도 자주 타고 눈과 관련된 추억을 어느 때보다 많이 만들어서 그 점은 좋았습니다만, 그 외에는 눈과 추위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부담스러운 점들도 .. 2025. 3. 7.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