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 기대 효과)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9건을 포함한 특별법으로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작년 7월에 발표했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중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둘 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지역의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