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폭염 추가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체불 근절법, 산안법 개정, 무상지원금 한도 상향 )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률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확대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임금체불 행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간 이러한 악덕 상습 임.. 2025.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