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번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양육비와 관련된 2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양육비 지급 지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 가정 중 약 70%에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 부모, 특히 미혼모 가정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 지급 체계 또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육비 청구 및 집행 시스템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실질적인 집행력이 매우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양육비 미지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적 대안으로 부상해 왔으며,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또한 양육비가 선 지급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입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의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생계 걱정 없이 아동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은 이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가족 형태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빈곤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남모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은 교육, 정서적 발달, 경제적 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는데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행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실질적 자립을 돕고자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월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 2인 가구 기준 248만원 이하, 3인 가구 317만원 이하, 4인 가구 384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2.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2024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지원했던 학용품비를 금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1인당 연 9만 3000원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용품비와 관련된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25년부터 완화됩니다. 소득기준 판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차량은 승용차일 경우 2,000cc 미만이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입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한부모 가족의 재산 보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시행 될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통합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법적 집행력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보완 과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