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성범죄 정의 및 유형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의 양상이 기존 유형과 달리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이 설치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된 피해자의 숫자가 다수에 이를 전망이라 대중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금년부터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중범죄입니다.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이로 인한 협박,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2018년 2,289건에서 2023년 14,56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불안(31.3%)과 불법촬영(20.1%)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삭제 시스템 고도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작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첫째,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어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로서 전국 17개 시도에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지원하는 인력을 충원하여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외국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주지와 지근거리에서 수시 상담이 가능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을 도와주며, 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강원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전국 15개소 운영)
더불어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를 확대(3종->5종)하여 근본적인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기대효과
이번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을 통해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형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삭제 시스템이 고도화 되고 본격화될 경우 피해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나, 개인적으로 더욱 시급한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 징역 42년형이 확정되긴 하였으나, 이후에 발생된 유사 범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중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불법촬영으로 벌어들인 검은돈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들만 하루하루가 고통인 삶 속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결코 일시적인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