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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고교학점제, 의의/기대효과, 우려)

by richhoho 2025. 2. 15.

고교학점제

1. 고교학점제란


2025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살펴보고, 의의 및 기대효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2025년 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인정)하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2020년 입학생부터 전국의 50여 개의 마이스터고, 일부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으나, 금년부터 모든 일반고에서도 전면 도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 취지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인근의 학교와 협력하여 과목을 개설하여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지며, 지역 내 거점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대학처럼 전공 과목만 공부하여 학점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공통과목' 7과목(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과 교양교과(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등)처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나눠 졸업할 때까지 누적 192학점을 달성할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학처럼 F학점이 나왔다고 하여 졸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의의/기대효과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학습 선택권을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예전보다 자유롭게 선택하며,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학습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학습 경험 변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학습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목표에 맞는 과목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자율적 선택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촉발하며,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고등학생들은 기존의 단순한 지식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학습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진로 탐색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혀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적 관심사와 적성을 탐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과목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은 심화 수학, 물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인문사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은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과목 선택은 단순한 학업 경험을 넘어 실질적인 진로 설계의 토대가 됩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나 미래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학습 경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진로 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 제도 개선을 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만족도가 증진되고,  이러한 자율성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학습 과정 자체를 즐기게 하는 긍정적 심리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우려 사항

 

고교학점제는 위에서 열거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 시 우려되는 사항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생과 달리 고등학생들의 경우 아직 명확한 자기 주체성이나 사고력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임으로 전격 시행 시 자칫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교사들의 지도, 학부모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1.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따른 부담감 및 혼란 발생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성인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은 학습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 중학교를 거쳐오며 사교육 시장에 익숙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왔기보다 대부분 학원에 의존한 수동적 교육에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관심사나 특기, 성향, 진로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 선택권만 넓어질 경우 무비판적으로 선택하거나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대세에 따라 선택하는 오류가 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 교사의 인기, 친구와의 사적 친밀감 등 본질과 다소 무관한 요소들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학생평가 기준 모호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모두가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가에 대한 시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MZ세대들의 특성상 평가의 불공정이 화두가 될 경우 교육현장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평가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등급에 대한 부담 없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과목에 따라 등급(3단계 또는 5단계)을 나눠 성취도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